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대상, 신청, 지급시기 총정리

윤설역 대통령 당선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굉장히 뜨겁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접수 신청이 18일에 마감이 되었고 그 예산만 9조 9600억원에 달했는데요. 해당 예산은 방역조치가 인상이 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와 인거비 등의 고정비가 늘어나자 이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나온 지원금이었습니다.

기존에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었고, 여기에 300만원을 추가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의 정부안 (방역지원금 300만원) 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은 현재까지 지급이 된 총 4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600만원을 더해서 최대 10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 손실보상 절반 선 지급
• 대통력 직속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 설치
• 취임 후 100일 내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해당 코로나 긴급 구조 이행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을 피해 규모에 맞게끔 조정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료 나눔제라고 하여 국가와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료를 3분의 1씩 분담하는 제도도 약속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현실화는?

문제는 방역지원금 1000만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과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추경 편성 과정에서 볼 때 인수위 시점에서도 여당이 아직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추경은 정해진 수순” 이라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향후 일정에 따라서 츄경 규모와 재원의 조달 방식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부터는 2022년 2월 23일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언제 지급될지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누구?

• 기존 : 320만 소상공인(폐업 및 휴업 제외)
• 추가 : 12만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10만명 및 기타 2만명)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1차 대상인 320만명에서 12만명이 추가가된 332만명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 예식당, 학원 관련 소상공인 2만명입니다.

추가된 소상공인의 형태로는 프리랜서, 법인 택시,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전세 및 노선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의 취업 업종 지원, 장기 요양 보호사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금액

현재 확정이 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금액은 300만원에 방역물품지원금입니다.

여야간에 합의가 된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도 나중에 지급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시기

처음에는 1차 방역지원금의 이의신청이 끝나는 시점인 2월 중순으로 예기가 되었지만 현재 2월 중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2월 말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2월 25일 이후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로서는 대선 전에 피해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할 정부지원정책들

• 현재 34세 미만의 청년이시라면 적금 이자율이 9%에 육박하는 청년희망적금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높은 이자율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확인하셔서 이자 금리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 무직자인 경우 무직자 소액대출을 통해 현재 필요한 급전을 저렴한 금리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2021년 12월 27일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정부에서 위드코로나 정책을 40일 만에 중단했습니다.

이 여파로 식당, 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화관과 피시방은 오후 10까지 영업시간을 축소해야 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어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지급이 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신속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 신청 대상 :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
• 지급 금액 : 100만 원 + 방역물품 지급
• 지급 시기 : 12월 27일부터 순차적 지급
• 신청 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 12월 18일 발효한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영업시간 제한에 포함은 되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별개로서, 이번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 320명이 대상입니다. 총예산은 3조 2천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효율적이고 빠른 지급을 위해서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지원합니다.

방역지원금을 1차로 지급받을 지원대상 DB가 확정되었고, 올해 안으로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부분에게 신속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방역패스 발급방법 및 위반 시 벌금 확인하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금액

•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다면 100만 원 지급

전체 예산 3.2조 원은 대부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개 업체에 100만 원씩 한꺼번에 지급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400만 개 정도인데, 그중에서 320만 업종에 주니 대부분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어도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 및 기존에 다른 지원금을 받으셨었다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 20년도와 비교할 때 2021년 11월, 12월에 매출이 감소하신 분들이거나,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을 기존에 받으셨었다면 매출 감소의 입증이 없어도 10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2년 정기예금 금리 순위, 방역지원금으로 넣으면 얼마나 받을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12월 27일부터 순차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 9시부터 차례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12월 27일부터 모두가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차 대상들부터 신청이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1차 대상(12월 27일부터)

• 1그룹 : 유흥시설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 3그룹 : 오락실, 피시방
• 기타 그룹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의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2차 대상과 3~5차 대상에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 총 115만 업체에 지원
• 방역물품 구입비 10만 원 지원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는 115만 개 사업체에 대해서 방역물품 구입비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이 되는 방역물품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체온측정기
• 아크릴 칸막이
•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위의 방역물품을 구입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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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 하안액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 조치가 강화되었죠. 기존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과 더불어 인원 제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되는 업종에는 미용실, 키즈카페, 돌잔치 전문점 등이 있었으며 기존 손실보상에 90만 개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중기부는 보상대상 확대를 위해서 2022년 2월 중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을 준비 중입니다.